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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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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양주시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양주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양주시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여기는 양주시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지침]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한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양주시청홈페이지 링크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 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시는 네트워크 트래픽 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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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양주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시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전화번호 :
031-8082-5352
FAX :
031-8082-5359
주소 :
우)482-709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개인정보 침해사항 신고

양주시 개인정보보호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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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시의 취급 및 보호방침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양주시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양주시이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비고
면허세파일 지방세법 지방세업무 면허사항 영구
취득세파일 지방세법 지방세업무 취득사항 영구
등록세파일 지방세법 지방세업무 등록사항 영구
재산세파일 지방세법 지방세업무 재산사항 영구
종합토지세파일 지방세법 지방세업무 종토사항 영구
주민세파일 지방세법 지방세업무 주민사항 영구
자동차세파일 지방세법 지방세업무 차량사항 영구
토지기록파일 지적법 지적업무 지적사항 영구
식품접객업소관리파일 허가사항 허가사항
관리업무
허가사항 영구
자동차환경개선
부담금관리파일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환경개선
부과징수
경유차량사항 영구
자동차관리파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업무 차량등록사항 영구
상수도관리파일 조례 상수도업무 상수도수용가 영구
주민등록파일 주민등록법 주민등록 업무 주민등록사항 영구
개별공시지가파일 훈령 지가업무 토지사항 영구
주정차위반자동차
관리파일
도로교통법 과태료부과업무 주정차위반사항 영구
책임보험관리파일 자동차손해
보상보장법
책임보험업무 책임보험사항 영구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관리파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정기
검사업무
자동차검사
관련사항
영구
토지거래파일 훈령 토지거래업무 토지거래사항 영구
공장등록파일 공장배치 및설립에관한법률 공장등록업무 공장등록사항 영구

우리시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양주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주시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 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현황
파일명 제공대상기관 제공근거 제공내용 용도 제공형태 제공주기
종합 토지세파일 경기도 지방세법제234조15, 행자부지침 종토세과세 대상 필지 자료 종합토지세부과를
위한합산
테이프 디스켓 년, 필요시
재산세, 자동차세과세파일 국민건강 보험공단양주지사 의료보험법 제70조제2항 과세파일 의료보험료 산정자료 디스켓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파일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산정지침 최종 성과품 공지지가 확정 디스켓

- 우리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 양주시가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파기현황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법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열람 청구 절차. 청구인(정보주제)이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하고 7일이내 결정 통지서를 송부받는다. 열람시행은 청구접수후 15일 이내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개인정보파일 열람 및 문의처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 문의·열람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 민원창구 (Tel 031-8082-5313)
  • 지방세 관련 : 세무과 (Tel 031-8082-5503)
  • 공시지가 : 민원봉사과 (Tel 031-8082-5342)
  • 공장관리 : 민원해결과 (Tel 031-8082-5881)
  • 차량 및 자동차․주정차 과태료관리 : 교통과(Tel 031-8082-6613)
  • 예방종접 및 건강관리 : 보건소(Tel 031-8082-7116)
  • 사회복지 관련 : 복지지원과(Tel 031-8082-5711) , 가정복지과(Tel 031-8082-580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정정 청구의 절차.청구인(정보주제)이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하고 15일이내 정정조치결과 통지서송부(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링크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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