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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민원사무 소개

현상변경 행위란 무엇인가요?

현상변경 행위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ㆍ환경ㆍ경관ㆍ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 관련 법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구역(보존구역) 외곽경계에서 500m(경기도지정문화재 300m)내에 현상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현상변경 관련 법규에 의하여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34조(허가사항), 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절차)

신청서 작성시 구비서류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서
  • 설계도서
  • 현장사진(위성사진)
  • 소유자동의서
  • 사업계획서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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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관련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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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변경 관련 담당자 전화 : 031-8082-5672 / FAX : 031-808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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